미국 정부 파산이 걸린 재판 근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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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날짜 기준으로 트럼프가 전세계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

 

적법한지 대법원 재판이 시작됨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음

 

"관세? 이렇게 때리는거 결국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 걷어가는거나 마찬가지 아님??"

 

"그런데 이거 의회 권한이지 니 트럼프는 월권하는거 아니냐?"

 

 

그렇기에 관세 부과 자체가 불법이다 라는 논쟁으로 재판이 시작됨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만약 오늘 대법원 재판에서 트럼프 와 미국정부 패소시

 

다시 전세계 및 각국 기업들에게 관세로 1조달러 환불해줘야함.

 

 

 

 

참고로 미국 정부 1년 예산이 7조 달러

 

그런데 미국 정부는 지금 그정도 돈을 돌려줄수 있는지? 셧다운도 안풀려서 빌빌대는중임.

 

 

 

근데 그 연방대법원 럼프 따까리 소리 듣던 분들조차 납득 못한다는 얘기가 나옴

 

저기 나온 고서치나 배럿이 맨날 럼프 손 들어주던 애들임

 

로 대 웨이드 무효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클래런스 토머스도

 

이거 말이 되긴 하냐고 연방정부에게 따짐